청년도 따로 받는다? 생계급여 분리 지급 추진 | 퉁퉁 자활뉴스 제3보
2026년 9월 셋째 주 자활 소식 네 가지입니다.
[ 하나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생계급여를 직접 ]
보건복지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따로 살아도 소득이 적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
시범사업은 인천 계양·대구 달서·강원 철원·전남 해남 네 곳에서 했고,
대구 달서구에서는 청년 53명이 따로 받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46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 둘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준비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고, 간병비 지원도 우선 담길 예정입니다.
2027년은 의료급여 시행 50주년입니다.
[ 셋 · 문을 연 자활 현장 — 용인·임실·장수 ]
용인에 자활 리퍼브 매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품 가전을 손봐 싸게 파는 곳이고
자활근로자 열한 명이 일합니다.
임실에서는 자활 방앗간이 문을 열어 저온압착 참기름과 들기름을 만듭니다.
장수에서는 이동점빵이 교통이 불편한 41개 마을을 찾아갑니다.
[ 넷 · 제주, 3년의 저축 ]
제주의 한 자활 참여자가 3년 동안 저축해 만기에 3,4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모은 돈은 1,440만 원이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졌습니다.
그사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 앵커 한마디 ]
기준은 서른 살 미만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1999년입니다.
그해 스물아홉 살은 올해 쉰여섯입니다.
자립은 나이로 정해질까요, 삶으로 정해질까요.
근거: 쿠키뉴스 2026-09-14(복지부 국회 제출자료) · 제주시 발표 · 제주매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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