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지침 5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 근로유지형은 13% · 월 77만 원과 161만 원

「자활이 잘 안 된다」는 말에는 늘 같은 설명이 붙습니다.
근로능력이 약한 분들이 늘어서다.

그 설명을 숫자로 따져 봤습니다.

■ 근로유지형은 13%입니다
2022년말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가운데 근로유지형은 7,021명, 전체의 13%입니다.
나머지 87%는 「유지」 단계가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보건복지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 그런데 한 달이 두 배 넘게 다릅니다 (2026 자활사업안내 p.75)
·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 월 1,614,080원
· 근로유지형 표준소득액 — 월 778,440원
같은 자활근로인데 2.07배입니다.

■ 전문가들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발주한 연구 자료를 분석한 논문(인문사회21, 2023)은
전문가 인식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 결과를 중시하는 쪽. 둘, 개인의 요인을 중시하는 쪽.
셋, 환경의 요인을 중시하는 쪽.
「사람이 문제」라는 설명은 그 셋 중 하나입니다.

■ 정부도 이미 과제로 걸어 놨습니다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추진과제
· 자활 참여 대상자 확대
· 자활사업단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그런데 성공률은 내려갔습니다
2020년 26% → 2022년 24.3%. 계획에 적힌 목표는 27%였습니다.

과제는 걸어 놨는데 성공률은 내려갔습니다.
사람 탓으로는 이 숫자가 풀리지 않습니다.

■ 오늘 전화 한 통
「우리 지역 자활근로는 유형별로 몇 자리입니까.」
담당은 시·군·구 복지정책과 자활 담당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p.75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
인문사회21(2023) DOI 10.22143/hss21.14.3.443

※ 이 영상은 AI로 제작했습니다.

https://youtu.be/7kxMWhvsmc8